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 효율적으로 국토를 사용하는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지구 등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토지이용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할때에는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아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지역·지구등의 지정 내용
②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
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공람·공고의 열람기간
⑥ 「건축법」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사항
⑧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⑩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⑪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⑫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 열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가능했는데 2021년 5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정보와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는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um.go.kr
시도, 시군구, 읍면동, 주소를 입력 후 열람을 클릭하면 무료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계획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을 정도로 많이 발급 받는 서류입니다.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gov.kr
확인이 필요한 대상토지를 검색을 합니다. 사용용도를 입력하고 토지이용규제포함 여부를 선택을 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은 무료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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