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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핸드폰 신고하지 않으면?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어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만약 주운 핸드폰은 돌려주주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주었더라도 핸드폰은 현금 등과 같이 동일하게 주인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주운 핸드폰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 습드한 핸드폰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습득한 핸드폰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주었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주운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병원, 은행, ..
2021. 5.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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